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9년 1회차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2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
3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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