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9년 1회차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4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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