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0년 1회차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판절차의 정지는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공판절차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4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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