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0년 1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심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이 있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3
변호인에게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열람등사권, 보석청구권이 인정된다.
4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그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