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0년 1회차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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