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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0년 1회차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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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납부에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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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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