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1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4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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