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1년 1회차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1심의 심리에 관여하고 항소심에서 배석판사가 된 경우
2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4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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