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1년 1회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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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4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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