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2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3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4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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