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2년 1회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2
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
3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
4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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