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4년 1회차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이고, 항소는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상소방법이다.
2
결정과 명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3
종국전 재판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된다.
4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상 그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여도 재판의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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