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4년 1회차
피해자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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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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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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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ㆍ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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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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