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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4년 1회차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3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을 개정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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