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5년 1회차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3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4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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