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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5년 1회차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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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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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서 다시 정해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3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ㆍ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항소법원은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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