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ㆍ이미징ㆍ탐색ㆍ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당해 압수ㆍ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ㆍ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ㆍ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