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7년 1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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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만이 포함되며 전문진술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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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3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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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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