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소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에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