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8년 1회차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ㆍ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4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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