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18년 1회차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한 경우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4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