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3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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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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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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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나 별개 사건의 병합심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오류를 바로잡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판례(전원합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판 범위를 재심대상사건으로 한정한다.
-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을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기존 증거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므로 틀렸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의 재심에서는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 경합범을 1개의 형으로 선고한 확정판결의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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