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4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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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이지만, 일반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준비기일이 필수적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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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3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
4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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