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4년 1회차
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4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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