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목사 甲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2
택시운전자 甲이 제한속도를 10 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자신의 차 앞에 쓰러진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3
완구상 점원 甲이 완구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행인을 치어 부상케 한 경우
4
골프장 경기보조원 甲이 골프 카트를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치 않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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