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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서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다음의 경우에서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죄

2

乙에 대한 상해죄

3

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4

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乙에 대한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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