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범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형법」제263조의 상해죄의 동시범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이어야 한다.
2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3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4
폭행치사와 상해치사뿐만 아니라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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