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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조통화취득죄 ( 형법 제208조)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 형법 제215조)

3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 형법 제233조)

4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형법 제232조의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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