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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책임감소ㆍ소멸설은 형의 면제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주관설은 자의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공동정범의 경우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범죄의 예비ㆍ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ㆍ음모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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