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절도범이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