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타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찍고 난 후 바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 그 인감도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그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