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2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3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죄(제124조) 및 폭행ㆍ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4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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