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의 실행을 위임받은 자도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
사후적 긴급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자구행위의 본질은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동일하다.
4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