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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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과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2
갑(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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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과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4
갑(甲)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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