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범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범종속성에 의하여 교사범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2
하나의 정범행위에 대하여 교사자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면, 그 행위에 가담한 방조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3
공동정범의 경우 1인의 참여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공동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다른 참여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4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더라도, 범행배후자에게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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