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기수시점을 말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재판한다.
3
경한 신법을 적용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다.
4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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