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경제력이 약한 범죄인에게 벌금형이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의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
3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나 선고유예는 인정된다.
4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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