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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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설은 결과발생과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동등하게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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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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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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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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