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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예비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는 무한정ㆍ무정형한 행위이다.
2
예비죄는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3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4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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