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2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3
형법은 인식 있는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4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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