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2
준강제추행죄(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3
모욕죄(제311조)에서 '공연히'
4
간통죄(제241조)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