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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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가담설은 극단적 종속형식에 기초한 학설로 공범의 처벌근거를 정범의 유책한 범죄행위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2
불법가담설은 공범이 정범으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게 하여 법적 평화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처벌의 근거를 찾는다.
3
순수야기설은 정범의 구성요건적 법익침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의 처벌근거를 구하고 있다.
4
혼합야기설은 공범불법의 일부는 정범의 행위에서, 일부는 공범의 독자적인 법익침해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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