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평균인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2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법적 견해의 변경이 없는 한시법의 효력상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
4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