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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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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미달의 독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경우 살인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불능미수의 처벌은 기수범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불능범과 불능미수는 위험성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
4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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