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1
범죄행위를 한 법인의 직원이 자수하면, 그 효과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인에게도 미친다.
2
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된다.
3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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