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살인죄
2
과실치사죄
3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4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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