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의 화폐위조행위…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의 화폐위조행위는?
1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3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상의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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