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벌금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일수벌금제도란 범죄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4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