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형사제재이지만, 현행 ｢형법｣에는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공범자의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할 수 없다.
3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4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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