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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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乙이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까지 수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후임 대표이사 丙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甲 주식회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2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및 영업주의 처벌근거에 대하여는 무과실책임설을 따른다.
3
법인격 없는 사단을 포함시키는 양벌규정이 없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법인을 명시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4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영업원칙에 따라 소유자와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경우 종업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실질적 경영자가 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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